EU,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추진

EU,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내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합니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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