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과 그 해결 방안: LH 토지연구원 보고서 분석

주거불평등과 그 해결 방안: LH 토지연구원 보고서 분석

최근 LH 토지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이란 경제력이 상이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구입 및 소비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주거불평등의 원인

주거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가 꼽혔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서’(56.6%), ‘금리 인상으로 내 집마련이 어려워져서’(47.4%) 등의 이유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거불평등이 미치는 영향

주거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주거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38.3%에 이르며, 이들 중 87.2%가 ‘비참함’,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임차가구, 비아파트 거주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 상품 확대’(34.9%)와 ‘주택가격 상승 억제’(29.9%)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1%), ‘일정 품질을 확보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22.7%), ‘주거지역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18.7%),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이미지 개선’(18.2%)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론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산층 이상은 주택대출상품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주택공급과 금융권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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