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환산보증금 초과 시 법적 보호 범위 변화

상가건물 임대차 환산보증금 초과 시 법적 보호 범위 변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적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

먼저,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1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초과인 경우

그런데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기간만 보호를 받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은 9억원, 수도권과 부산은 6억9천만원, 그 외 지역은 4억6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의 권리 변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어지며, 계약기간 준수, 전대차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가능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

마지막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일정 부분 보호되지만, 전대차나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적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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